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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5년형은 신규취업자가 기존재직자보다 연봉이 높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2018년 3월 현재, 정책이 개편, 신설되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재직자 개편, 신설
내일채움공제는 총 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 재직자를 위한 것은 청년재직자 5년형과 일반재직자 5년형 2가지가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신규취업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 신규취업자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5년형 - 청년재직자
-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5년형 - 재직자
▼ 구분에 따른 지원금
구분 |
청년 |
기업 |
정부 |
만기금 |
청년 2년 |
300만원 |
400만원(700지원) |
900만원 |
1,600만원+α |
청년 3년 |
600만원 |
600만원(1,050지원) |
1,800만원 |
3,000만원+α |
청년재직 5년 |
720만원 |
1,500만원 |
720만원 |
2,940만원+α |
재직 5년 |
약 650만원 |
1,380만원 부담 (세제혜택시 690만원)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
2,000만원+α |
위 표와 같이 청년재직자 5년형은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재직자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기업 자체에서 적립하여 주는 것이며,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기업에게도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있는 것뿐으로, 가입한 기업이 많지는 않다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입니다.
관련글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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