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복무기간 단축 18개월 복무

우리나라 군의 최초 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지만 현재는 21개월로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왔습니다.

 

1953년 6.25 직후 육군, 해군, 공군 모두 36개월의 군복무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조금씩 단축되어가다 1968년 1월 21일 1.21사태가 일어납니다. 북한에서 청와대 습격을 받고 수도권까지 잠입하다 발각되어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하는 일이 생기고 군복무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군복무기간이 조금씩 단축되어 2018년 현재 군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공익근무요원 24개월이 되었습니다.

 

 

 

 

▼▽ 현재 군복무기간 단축, 18개월 복무 언제일까?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18개월로 줄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단축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합니다.

 

 

한편,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전투력이 저하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군복무기간 단축은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줄어든 병력 예산만큼 장비에 투자해 기술 집약적인 군으로 국방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병사 수보다 기술 활용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병역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겨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젊은이들의 학업과 취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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